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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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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8장 30조, 32조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함으로 건건한 생활 태도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학생 문화를 정착한다.

제2조【자기주도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3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5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6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언어적)에 가담하 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2. 교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① 담임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전화(070-7091-0909) 및 학생안전부에 알림
  • ②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③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④ 경찰청 범죄신고 112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⑥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 117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및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4.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 1.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4.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5.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생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제9조【용의사항】

  • 1. 용의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 구 분 학생 용의 . 복장규정
    복장 1. 춘추복 착용 시
        * 남학생 : 상의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 하의 -바지
        * 여학생 : 상의 -조끼, 블라우스, 넥타이 / 하의 -치마 또는 바지
    2. 동복 착용 시(동절기)
        * 남학생 : 상의 -자켓,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 하의 -바지
        * 여학생 : 상의 -자켓, 조끼, 블라우스, 넥타이 / 하의 -치마 또는 바지
        * 복장 : 교복 변형을 금지한다.
        * 동절기에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목티를 착용할 수 있고 외투착용 시에는 동복 자켓을 필수로 착용한다.
    3. 하복 착용기간에 학교생활 간편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월요일은 하복을 입고 등하교하며 화~금요일은 간편복을 입고 등하교 가능)
        * 상의 - 흰색 카라 티셔츠(단,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야하며 왼쪽 가슴에 명찰 부착)
        * 하의 – 곤색(네이비) 5부 반바지 (길이는 무릎 뒤 오금 이하로 하며 스키니 바지, 사이클용 반바지 금지)
    상의
    하의
    4. 교복에 탈부착형 명찰(학년별로 색깔 구분) 및 교표를 착용한다.
    두발 (금지사항)
    • 염색(부분염색포함), 파마 금지
    • 짙은 화장, 매니큐어, 왁스, 헤어젤, 헤어로션, 스프레이 등 금지
    • 귀걸이, 위반되는 머리핀 금지
    • 남학생 혐오감을 주는 삭발이나 반삭 금지
    • 스킨, 로션, 선크림을 제외한 모든 화장은 금지한다.
    신발 * 실외화는 운동화 또는 학생화(단화)
    * 실내화는 실외화와 구분되는 끈이
    없는 운동화 또는 슬리퍼
    * 신발주머니를 반드시 지참할 것
    - 부츠, 하이힐 금지
    가방 책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학생용 가방 크로스 백 금지
  • 2.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① 동 복 : 10월 1일 ~ 5월 14일
  • ② 하 복 : 5월 31일 ~ 9월 15일
  • ③ 춘․추복 : 5월 15일 ~ 5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 제10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담당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4.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활동은 자제한다.
  • 제11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4.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5.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제1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안전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제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상호간에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기초질서, 공중도덕,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제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 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1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제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휴대전화는 등교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한다. 제출한 휴대전화는 방과 후에 나누어 준다. 단, 미제출 후 적발 시 강제관리(압수)한다.

  • ① 교육목적 상 강제관리(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기간으로 설정(1주)하여 관리하고, 차후 다시 미제출시 가중하여 관리한다.
  • ② 학기 초 전체적으로 학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를 인계한다.
  • 2. 수업 중 스마트폰 및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담임에게 제출하고, 제출거부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제4절 학생회



    제1조【명칭】 본회는 호매실 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본분에 입각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인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와 자아 계발로 재능을 향상시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활동】 본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협의 활동
  • ① 학생자치회 조직, 임원선출·운영
  • ② 학생생활 주요과제, 공동 관심사 계획·협의
  • ③ 생활반성, 학급·동아리 활동의 대한 의견 교환
  • ④ 학생자치회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⑤ 학교장 및 교사와 학생대표(학생회장단)의 정기적 면담 운영(학기별 1회)
  • 2. 위원활동
  • ① 위원회별 구체적 활동 계획 및 평가
  • ② 학교생활 규칙 실천 활동
  • ③ 행사운영, 봉사활동, 학생복지 증진 활동
  • 3. 기타 행사활동
  • ① 세계인으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의식 행사 활동
  • ②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학교 전통, 예의범절, 향토 민속 및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활동
  • 제5조【권리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 며 회칙을 준수한다.
  •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본교 교사의 지도 및 자문을 받는다.
  • 제6조【기구】 본회의에는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7조【상임 지도 위원】 본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으로 상임 지도 위원회를 둔다. 상임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으로 하고 각부에 지도 위원을 학교장이 약간 명씩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8조【대의원회 구성】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회와 하부 의결기구로 학급회의를 둔다.

  • 1.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위원 및 각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학급회의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정·부회장은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이 되며 학급의 결의사항과 건의사항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학급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부 부장1명으로 구성한다.
  • 4. 학생자치회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한다.
  • 제9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건의
  • 2.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의 및 결과에 대한 심의
  • 3.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급자치회의에서 상정한 안거의 처리
  • 5. 학교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학기별 1회 학교장 및 부장교사 참석)
  • 6. 기타 대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10조【대의원회의 종류】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로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 ③ 학교장 또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 의결한다.
  •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일 전까지 상 임지도부위원장(학생안전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회장, 학생자치회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자치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1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 1.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2. 다음의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요구가 있을 때
  • ②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 의결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기획부 : 본회 행정사항, 회의사항 기록, 회계 일반 및 기타 필요 사항
  • 2. 도서학습부 : 교내외 학습 및 독서에 관한 사항
  • 3. 학생인권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체육부 : 행사 추진 및 체육대회, 축제에 관한 사항
  • 5. 환경봉사부 : 봉사활동 및 교내외 환경 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 6. 방송부 : 교내 학생회 활동 홍보 및 학생자치적인 방송을 계획하여 운영
  • 7. 교육급식부 : 급식 질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제15조【운영위원회 임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2월에 임원을 선출한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익년 3월)
  • 제16조【학생자치회 임원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 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은 소속부의 활동을 통괄한다.
  • 제17조【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 1. 학생자치회회장·학생자치회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 2. 각 부의 부장은 회장이 추천하거나 공모한 후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하여 위촉한다.
  • 3.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② 통솔력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 제18조【학생자치회 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명일로부터 익년 운영위원 임명일로 한다.

    제19조【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업무시행 규정에 의한다.

    제20조【학생자치회 선거 자격】 호매실중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학생자치회 선거 절차】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업무시행 규정에 의한다.

    제22조【효력 정지】 본회의 의결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5절 학생자치회회장(부회장) 선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2학년 1명), 학생자치회부회장(1, 2학년 각 1명)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치회회장(부회장) 선거】

  • 1. 학생지치회회장(부회장) 선거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 2.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교의 학생은 학생자치회회장·부회장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1, 2학년 학생에 한해서 가진다.

    제4조【학생선거관리위원회】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로 하며, 후보자별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10일전에 공고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학생자치회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품행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고 봉사심이 강한 자
  • 2.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고, 민주적인 학생회운영과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학생
  •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 ①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②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제8조【후보자 등록】

  • 1. 2학년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을 동시, 또는 분리 등록함과 동시에 입후보되며, 1학년은 부회장에 자동으로 입후보된다. 선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17시00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② 추천장1부
  • ③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 ④ 공약서 1부
  • ⑤ 서약서 1부
  • 3.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한다.
  • 4.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한다.
  • 5.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 제9조【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선거 운동】

  • 1.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1일 전까지로 한다.
  • 2. 방법 :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3. 당선무효 : 당선을 위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 한다.
  • 4. 홍보물 원고 :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 5. 벽보 : 반드시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6. 벽보 내용 :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7. 벽보 관리 :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8. 벽보의 규격 : 4절지 5매 이내로 한다.
  • 9.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판단 기회 제공을 위해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1회 실시한다.
  • ①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② 연설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하며, 10분 내에서 찬조 연설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선거 홍보】 후보자는 선거 홍보에 게재할 4절지 크기의 홍보 포스터 5부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한다.

    제12조【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는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3조【선거 방법】

  • 1. 학생자치회회장(부회장)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2. 선거는 각 학년별(학급별) 용지무기명 투표로 한다.
  • 3. 투표 당시 불참자는 기권으로 처리 한다.
  • 제14조【선거 관리】 선거관리 업무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1. 구성
  • ①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자치회회장으로 한다.
  • ②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 2. 권한 :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3. 전자투표의 경우 각 학급자치회회장 또는 부회장이 학생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며, 각 학급의 전자투표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 제15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각 학년별로 설치한다.

  • 1.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 2. 투표에 관한 공고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3.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선거 당일 1일 전까지 설치해야 한다.
  • 4. 투표용지 교부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 제16조【개표】

  • 1. 개표소는 교내의 지정 장소에서 행한다.
  •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 3. 개표는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학생학생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 4.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한다.
  • 5.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 6. 투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후 2시간이내에 학생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한다.
  • 7. 전자투표일 경우 각 학급별 개표가 투표와 동시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집계표는 각 학급의 학생선거관리위원(반장 또는 부반장) 서명 및 담임교사 확인 서명 후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 반장 또는 부반장이 직접 전달한다.
  • 제17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3. 어느 난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
  •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 5. 경계선에 기표한 경우
  • 6.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7. 전자투표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번호에 투표한 것.
  • 제18조【당선자 결정】

  • 1. 개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동점 일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2. 단독입후자의 경우 찬⁃반 투표로 하고 재적인원의 1/2이상 찬성 시 당선을 결정한다.
  • 3. 학생자치회장 및 학생자치부회장의 당선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으로 확정된다.
  • 제19조【자격 상실】

  • 1. 부정 선거로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차 득표자가 당선된다.
  • 제20조【보궐 선거】 정·부회장 유고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해 선출하되 기타 사항은 본 규정에 준한다.



    제6절 학급자치회회장·부회장 선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자치회회장 및 학급자치회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임명된 회장․부회장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원】 각 학급에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3조【후보자격】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는 자
  • 2. 학급을 통솔하는 데 건강상 지장이 없는 자
  •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 ①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②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제4조【선거 및 임명절차】

  • 1.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을 동시에 또는 분리 선출 할 수 있다.
  • 2. 학급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당선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으로 확정된다.
  • 3. 학급 재적 인원 2/3 이상의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선거관리의 편의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5. 단독입후자의 경우 찬⁃반 투표로 하고 재적인원의 1/2이상 찬성 시 당선을 결정한다.
  • 6. 담임교사는 선거를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
  • 제5조【선거 시기】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의 선거는 3월 2,3주째 학급회 시간에 실시한다.

    제6조【임기】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학기)제로 한다.

    제7조【보궐선거】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에 임명된 자가 제3조의 각 호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보궐 선거를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급자치회회장의 지위와 임무】

  • 1. 학급자치회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 회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2. 학급자치회회장은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면학 분위기 및 건전한 학급풍토의 조성에 노력한다.
  • 3. 학급자치회회장은 학급의 청결 유지 및 비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제9조【학급자치회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학급자치회부회장은 학급자치회회장을 보좌하고 학급자치회부회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10조【기타임원의 임명】 학급자치회회장·학급자치회부회장을 제외한 학급회 임원은 자발적으로 출마하거나 학급 회원이 추천하여 학급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1조【기구】 학급회 기구 조직은 학생회 기구 조직에 준한다.



    제7절 학급회 활동 규정



    제1조【목적】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통하여 협동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습득하게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제2조【준거】 본 규정은 문교부 고시 제440호(1981. 12. 31)에 준거한다.

    제3조【단위배당】 학년별 학기당 1단위를 과하고 요일별 시간 배당은 당해 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동내용】 학급자치회 활동은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의 활동
  • ① 회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 ② 학급 생활 개선
  • ③ 생활 준칙 마련
  • ④ 학급 환경 정리
  • ⑤ 학예, 보건, 체육, 레크리에이션, 보고회, 계절행사, 교우관계, 생활 반성, 근로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급 계획 수립
  • ⑥ 학급 행사, 학년 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한 일
  • 2. 위원 활동
  • ①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음료수, 미화, 청소, 안전, 질서, 생활주번, 봉사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위원 활동
  • ② 교과 학습, 학예, 체육회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 ③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 제5조【조직】 학급자치회의 지도 조직으로는 학급 자치회장 밑에 부회장, 기획부, 도서학습부 , 학생인권부, 문화예술체육부, 환경봉사부, 방송부, 교육급식부를 둔다.

    제6조【임무】 학급회 지도 조직에 따른 학급자치회회장 및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급자치회장 : 학급자치회의 주관, 학급활동 총괄,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대의원 업무 등에 관한 일
  • 2. 학급자치부회장 : 학급활동 운영, 학생대의원 업무
  • 3. 기획부 : 학급 내 행정사항, 회의사항 기록, 문서, 회계 관리
  • 4. 도서학습부 : 학급 내 학습 및 독서, 토론에 관한 사항
  • 5. 학생인권부 : 학급 질서 및 규칙 제,개정 운영, 인권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체육부 : 학급 행사 추진 및 체육대회, 축제, 학급회원 건강 등에 관한 사항
  • 7. 환경봉사부 : 봉사활동 및 학급 환경 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 8. 방송부 : 학급 멀티미디어 관리 및 방송 상태에 관한 사항
  • 9. 교육급식부 : 배식 관리 및 급식 질 관리
  • 제7조【회의진행순서】

  • 1. 개회 선언(의장)
  • 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3. 지난 주 반성(의장)
  • 4. 회의 주제 제시(의장)
  • 5. 주제 토의
  • 6. 기타 토의
  • 7. 건의 및 희망 사항
  • 8. 회의록 낭독
  • 9. 교가 제창
  • 10. 폐회
  • 제8조【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로 하고 제반 토의 안건은 거수 표결에 의해 의결한다. 단, 위원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9조【학급회 진행상 유의사항】 학급회의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토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 의식을 가진다.
  • 2. 토의 의제는 학급회 개최 전일에 발표한다.
  • 3. 토의 의제는 사전에 지도 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 제3장 학생권리 확인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2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8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1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3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5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16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19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1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2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3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지도 및 표창




    제1절 생활지도




    제1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3.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한다.
  •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2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매월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4.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5.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각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3조【중도탈락예방 및 복교추진 지도】 중도탈락예방과 복교추진은 각호를 기준으로 행한다.

  • 1.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교사는 학생에 맞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2. 중도탈락 예상학생과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결연을 통해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3. 학생의 단체 활동, 문화 공간 활동 사제동행 수련활동 특기적성교육 축제 활 성화 등을 통하여 부적응 학생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4. 학교는 학생생활 적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데 힘쓴다.
  • 제4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조【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생체벌】 체벌(體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해당학생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상벌점제】 교육청 공문에 의한 폐지(2014.09.01.)

    제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2절 바른 인성 교실




    제1조【목적】 신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새로운 생활 지도 방법과 생활지도 차원에서 체벌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바른 인성 교실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바른 인성교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다각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고,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경감시켜줌으로서 선도 학생 수를 최소화한다.
  • 2. 1회의 위반으로 선도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들이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치할 수 없는 규정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하기 위함이다.
  • 3. 학생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게 하며,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선도한다.
  • 제2조【방법】

  • 1. 바른 인성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업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 학교규칙의 1회 위반 및 학교규칙 위반 누가기록이 된 학생의 담임교사가 바른 인성 교실로 추천할 수 있다.






  • 제4절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제1관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호매실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2관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제7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교사, 기타위원(외부인원) 등)
  •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관 학생의 선도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15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요선도학생의 누적화한 생활태도의 조속한 치료로써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다.
  • 2. 봉사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3.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최소 1시간)에서 실시한다.
  • 4.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생활 태도상 문제가 다소 누적된 학생, 문제의 정도가 약간 깊은 학생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다.
  • 2. 사회봉사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4.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5.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생활태도상 문제가 장기화 및 습성화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정도가 깊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금연학교, 의료기관 및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이다.
  • 2. 특별교육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 3.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4.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제16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안 내 용 해당되는 징계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2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나 위압을 가한 행위
    3 언행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
    4 상습적으로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고의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준 법 6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7 공공 문서를 고의로 파손 또는 손실시키는 행위
    8 학교 출입 시 학교 담을 넘는 행위
    9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0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정되어 훈방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는 행위
    12 불온 문서를 은닉, 제작, 탐독,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13 불건전한 선전물을 교내 외에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14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행위를 한 학생
    수업 및고사 15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 행위
    16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17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8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
    19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동조하는 행위
    20 시험을 거부하는 행위
    21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22 사전에 시험지를 절취 또는 유출하는 행위
    23 시험 중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행위
    근태 24 무단(사고)결석 3회, 무단(사고)조퇴․결과․지각의 합이 9회 이상 되는 경우
    25 무단가출을 2회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26 제 25 항의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
    27 제 24 항의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약물 28 흡연, 음주 또는 담배, 술을 소지한 경우
    29 제 28 항의 행위 중 흡연 및 음주 2회 이상인 경우제 28 항의 행위 중 소지 3회 이상인 경우
    3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행위
    폭력 31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32 싸움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퇴폐행위  33 도박을 하는 행위
    34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3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6 음란물(서적, 비디오, CD 등) 을 소지하거나 탐독하는 행위
    37 이성간에 과도한 스킨십으로 주변에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집 단 38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39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불량한 행동을 하는 행위
    4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1 학생을 선동하여 교내 질서를 파괴 하는 행위
    4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하는 행위
    정보통신 43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
    44 휴대폰 카메라로 남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
    45 휴대폰 및 사이버 공간에서 폭언, 욕설,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46 대가성 채팅을 한 학생
    47 학내망을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해커, 시험지 및 기타)
    기타 48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을 한다.-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도를 요하는 사안
     

    제1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관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19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해당 학년부장,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0조(심의절차) 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제21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제5관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5. “장애학생”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 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본교의 체제 구축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3. 피해학생의 보호
  •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 ① 조직은 위원장(1명) 자치위원(8명)으로 구성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1개원 이내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 제6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책임교사의 배치】

  • ①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전학권고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전학
  • 5. 학교에서의 봉사
  • 6. 사회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에 산입할 수 있다.
  • ⑥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2조【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개정방법




    제1조 【규정의 개정】 규정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1.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 절차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8명~12명)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한다.
  • ③ 의견수렴절차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를 통해 학교 입장 중심의 일방적 제⁃개정을 지양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심의한다.
  • ④ 심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학교장이 결재하여 규정을 제⁃개정한다.
  • 제2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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